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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OC건설 국도비확보 수원시 道內 '으뜸'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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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06.03.21]

수원시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위한 국도비 확보액이 지난 2002년 7월 민선 3기 이후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국도비 지원액을 포함한 예산규모가 지난해까지 1위를 고수해오다 올해들어 판교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성남시에 밀렸으나 순수 사회기반시설 건설투자 재원확보액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예산규모는 1조1천9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45억원이 증액됐으나 성남시가 1조9천512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주었다.
토지가용면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성남시와 용인시, 고양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외형적인 예산규모가 늘고 있어 이같은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이에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재원을 국도비에서 충당하기 위한 8개의 '국도비 확보 전략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다.
국도비 확보액중 2천924억원이 지방채로 발행됐으나 상환조건을 시가 5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는 등 재정건실도가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이후 지난해말까지 확보한 9천578억원의 국도비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5개 분야에 집중됐다.

◇도로·교통부문
수원역 우회도로 건설비용에 총 461억원이 투자됐으며 세류사거리~터미널구간 도로건설(228억원), 신동·망포동 박지성도로건설(155억원), 수원역~호매실IC간 도로건설(150억원), 시청사거리 입체화 건설(37억원), 버스공영차고지건설(65억원) 등 16개 사업에 1천540억여원이다.

◇재정·경제부문
제2청사건립(63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147억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52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29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24억원) 등 7개분야 402억여원이다.

◇교육 및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동장대주변정비사업(50억원), 화성행궁지 복원정비사업(37억원), 어린이도서관건립(60억원), 공공도서관건립(79억원) 등 9개사업 348억여원이다.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
영통종합사회복지관건립(20억원), 천연가스버스 구입(47억원),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사업(216억원), 음식물처리시설설치사업(31억원) 등 7개사업 1천261억여원이다.

◇하천·하수 및 상수도
지방하천개수사업(137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23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345억원) 등 8개사업 854억여원이다.
이 결과 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다.

이 평가는 민간전문가와 지방재정학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40명으로 재정분석실시단을 구성해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채무, 기금관리, 국도비 확비, 계획적 재정운용, 재정자립도 등 69개 항목에 대한 실사작업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도로건설 등에 따라 시의 재정상태가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해 행자부 평가를 통해 A등급으로 재정건전성이 입증됐다”며 “채무규모 과다를 걱정해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켰다”고 밝혔다.

/ 김성규·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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