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축조, 운영하고 있는 만월산터널과 천마터널이 빗나간 교통량 예측으로 인해 혈세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의 사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런 잘못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없어 인천시의 ‘무책임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부평구와 남동구를 연결하는 만월산 터널과 부평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천마터널 조성에 각각 542억원과 58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나머지는 민간자본인 만월산터널(주)와 천마개발(주)가 각기 942억, 543억원을 투자했다.

시는 이 사업에 앞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시민 숙원사업인 지역간 주요 연결도로망을 조기에 확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구 도심 교통 상습 정체지역의 교통난 해소,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통한 구 도심지역의 균형발전 및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 6월 26일 오전 8시 30분 만월산터널, 출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없어 한산하다

빗나간 교통량 예측 … 한 해 100여억원 보전비로 지출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조성된 만월산, 천마터널은 당초 인천시가 용역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추정 교통량에 훨씬 못 미치는 이용으로 인해 한 해에 100여억원의 혈세가 보전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빗나간 교통량 수요 조사로 인한 피해는 시와 터널 민자 회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향후 28~30년까지 계속 되어야 할 처지라 한 해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는 계속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 9일 개통한 천마터널은 부평구 산곡동과 서구 석남동을 이어주는 터널로 총 길이 2천269m 2차로 쌍굴터널로, 사업 시행자는 천마개발(주)이며 출자자는 교원공제회로 운영기간은 2034년 7월까지 30년이다.

또한 지난해 7월 4일 개통한 만월산터널은 부평구 부평동과 남동구 간석동을 이어주는 터널로 총 길이 2천871m 3차로 쌍굴터널로, 사업 시행자는 만월산터널(주)이며 출자자는 대림컨소시엄(대림·동부·일성)으로 운영기간은 2035년 7월까지 역시 30년이다.

천마터널 개통 사업 타당성에 힘을 실어준 교통량 수요 용역업체는 (주)동림이엔씨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월 평균 통행량을 88만2천360대로 추정했다. 하지만 2005년 천마터널 월 평균 통행량은 23만4천376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시는 천마터널(주)에 사업 보존비 명목으로 49억1천300만원을 보전해줘야 했다.

또한 만월산터널 교통량 수요 용역업체는 (주)다산컨설턴트로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2005년 월 평균 통행량을 127만4천730대로 추정했지만 실제 2005년 월 평균 차량 통행량은 개통 당월인 7월을 제외하더라도 34만2천720대에 그쳤다. 이에 시는 만월산터널(주)에 사업 보전비 명목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28억7천700만원을 보전해줬다. 이는 인천시가 민간자본인 천마개발(주), 만월산터널(주)와 사업계약 당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90%를 밑돌 경우 민간사업자 측에 그만큼의 통행료 수입을 보상하기로 한 계약체결에 따른 것이다.

책임행정 실종 … 시, “교통량 늘어 날 것” 책임 회피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관계자들은 “향후 교통량은 꾸준히 늘어 날 것이며, 장기적인 교통량 분산 정책에 의해 수립된 민자 터널 개통”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시 관계자들은 “현재 교통량이 적은 것은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다”며 잘못된 교통정책에 대해 경기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또 잘못된 교통량 조사로 인한 혈세 낭비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업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질 공무원은 없다”고 말해 인천시 책임행정이 실종 됐음을 보여줬다.

용역 실명제와 용역 3진아웃제 도입 필요

인천시의 잘못된 교통정책과 교통량 수요 조사로 인한 막대한 혈세 낭비에 대해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협동사무처장은 “정부나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잘못된 용역으로 인해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용역업체를 탓하고, 용역업체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발생한다”며 “3진아웃제를 도입해 잘못된 용역으로 세금이 낭비되면 업체를 퇴출시키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처장은 “관공서 등에서 용역업체에 대해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심지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의도에 따라 용역 결과가 만들어질 정도로 신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용역 책임자 등에 대한 실명공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