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뉴타운은 무엇인가.
　민선 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뉴타운 정책을 들고 나왔다.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등 도시재생 사업과 달리 뉴타운 사업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발 방식에 있어 공공성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가장 큰 척도가 될 것이다. 뉴타운 정책에 있어서는 서울시 뉴타운 정책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핵심목표는 강북과 강남이라는 두 지역의 지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 두 지역의 격차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68년 영동개발 이래 20여년 이상 강북지역의 각종 시설을 강남으로 이전하고 구도심에 해당되는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시설의 도입이나 개발행위를 극도로 억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당초 과밀한 구도심 지역의 기능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해 균형 잡힌 서울을 건설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강남개발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급기야 강·남북의 상황이 역전되게 된것이다. 그 과정에서 강북지역에 대한 각종 형태의 상대적 역차별적 규제와 강남지역으로의 학교 등 도시기능의 이전권장 및 유도를 통해 지속적인 기반시설 투자가 일어났다.

　90년대 초반부터는 강북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낙후된 불량주택지역을 아파트 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서로를 충족하게 하는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결국 높은 용적률과 기반시설의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게 했다. 결국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었던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재개발의 방치는 강북의 도시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의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

　이같은 재개발 방식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개발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속에서 뉴타운 방식의 건설이 등장하게 된다.
　뉴타운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근린지구 단위의 동일생활권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해 같은 지역 전체가 완전히 정비 완료될 미래시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담고 이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주거 및 상업·업무시설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뉴타운 개발사업의 기본원칙
　뉴타운 개발의 기본원칙은 첫째 여유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전제로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과 도로, 공원, 학교 등 여유 있는 도시기반시설, 다양한 주택단지, 주거유형 등 주거수준의 질적제고 이다.
　둘째는 사회통합형 개발·정비로서 다양한 계층·세대가 더불어 같이 사는 커뮤니티 조성, 이웃문화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조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격차 완화,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로는 기능복합형 개발·정비로서 토지복합이용을 통한 직주, 상업 및 생활편익시설 근접유도, 공공시설, 복지시설등 복합화를 이뤄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친환경적 개발·정비로서 지역내는 보행우선으로 정비하고 교통유발 요인을 최소화해 개발하고 생태기반지표 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며 충분한 녹지확보, 빗물의 적정이용,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뉴타운 개발은 기본적으로 이같은 요인을 충족시켜야 한다.

　3.뉴타운의 역할
　과거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실행된 관계로 노후불량주거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와 주거공동체의 파괴등 많은 부작용을 낳아 왔다. 특히 소규모의 재개발이 이루어져 구역 밖과 연계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는 정상적인 생활권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입지를 불가능하게 했다. 뉴타운 계획은 기존 방식의 재개발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성시가지 개발계획으로 단순한 도시구조 정비 및 개선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계획이며 또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등을 포함한 인근의 동일 생활권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이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이자 종합개발 계획이다.

　또한 뉴타운 계획은 종합적·체계적·단계적으로 개발을 취진하되 거점지역이나 시설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재개발구역등을 중심으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 공공부문이 투자함으로써 구릉, 평지, 역세권 등 지역의 입지특성에 적합하고 주택, 공원, 학교부지, 생활편익시설, 복지시설 등 일체의 도시기반시설이 파트화 되록 개발해 지역전체가 조화를 이루어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뉴타운 계획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계획인 것이다. 이를테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또한 선투자를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민간의 자력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이럴 경우 낙후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공공부문의 투자기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투자조차 기피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짐으로써 낙후지역에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뉴타운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공공부문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단위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오직 사업성과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개발계획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뉴타운 계획은 개발을 전제로 한 계획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닌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인 것이다. 따라서 계획만을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과 차별화된 계획으로 뉴타운 계획에 의해 개발방식까지도 계획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선계획 후개발의 모델이 되는 계획으로 낙후지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4.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종합계획의 마련보다는 대상지역만 확대한 경향이 있다. 뉴타운 개발지구에서 조차 각종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사업시행, 개발방식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즉 재개발, 재건축, 도심개발 또는 도시개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철거식, 순환식 혹은 수복식으로 할 것인지 등의 적용방법의 정리문제이다. 또한 엄청난 재정수요에 대한 충분한 재정확보방안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이다.

　뉴타운 지구별 정체성의 문제도 있다. 현재상태의 시가지가 형성되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축적된 고유의 역사성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조사분석해 지구별로 독자적인 테마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우선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방식처럼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정비라는 미명하에 지구전체를 모두 철거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공동주택 단지화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때 민원의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란 차원에서 볼 때 아무런 색깔도 비전도 담아내지 못하는 비지속가능한 개발의 전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즉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참여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계획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함께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받지 못한 지역간 선택적 차별의 폭을 축소완화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구축되는 도시인프라인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문화, 복지시설 등이 뉴타운 자체수요만이 아닌 뉴타운을 핵으로 한 2~3km권의 소생활권 전체를 감안해 계획되고 설계되게 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동일생활권내 미지정지구개발의 촉매제가 되도록해 뉴타운을 중심으로 지역전체가 균형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