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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단독주택 재개발 기반시설부담금 용적률 증가분만 부과 검토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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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060613]
건설교통부는 도심의 단독주택 재개발시 늘어나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초청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고쳐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건교부 서종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령을 마련중이며 여기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제정중인 관련법상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단독주택은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경우 신축으로 간주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건설교통부는 도심의 단독주택 재개발시 늘어나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초청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고쳐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건교부 서종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령을 마련중이며 여기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제정중인 관련법상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단독주택은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경우 신축으로 간주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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