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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 원곡·초지5개 연립단지 15층 규제‘핫 이슈’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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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07.03.27]
조합들 “재산권 침해… 물리력 행사도 불사” 반발
내달 15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서 시민 대토론회
내달 15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서 시민 대토론회
안산시 원곡·초지연립 5개 단지들이 층수 해제를 위해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층수해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없을 경우 대대적인 물리력 행사에도 나설 방침이어서 층수 해제를 둘러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안산시 5개 연립단지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이 결정되면서 안산시 정비기본계획에서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결정됐다”며 “하지만 21세기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층수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안산시 공무원은 물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층수해제에 대한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청과 시청을 상대로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원곡·초지연립 5개 단지는 간선도로변, 역세권, 상업지역 인근지역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입지여건에 부합하는 곳으로 3종으로의 종상향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2단계 종상향은 불허한다는 원칙에 따라 2종 주거지로 묶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인근 지역은 아파트라고 해서 3종이고, 우리는 연립이라고 해서 2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탁상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에서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3종 주거지의 특성을 지닌 원곡·초지연립 5개 단지에 대해 평균 15층 이하의 층수 제한은 오히려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역행하는 측면이 발생하게 된다”며 “단조로운 도시경관은 물론 주택수요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동일한 밀도 규제하에서라면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연립 5개 단지 층수 상향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이들이 탄원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심의에서 부천, 안양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정이 전혀 다른 우리 연립단지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산시는 2005년 주택보급률이 84.9%로 전국평균인 105.9%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하남시(75.1%)와 과천시(8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곳이어서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주거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4월 15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될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원곡·초지연립단지의 층수제한 완화 필요성 △연립단지 사례 연구(15층과 25층 비교) △고층 탑상형 아파트 개발패턴 △연립단지 인근지역의 안산시내 위상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거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에 과부하를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도시재정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재정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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