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06.03.13]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당 수도권발전특위(위원장·정장선)는 이달초부터 경기, 인천, 서울 등 지역별로 발전대책을 마련,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당의 경기도종합대책이 나올 경우 공장총량제한과 각종 규제완화, 기업의 투자환경조성, 첨단 지식산업업종의 규제완화 등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5·31 지방선거에서 여야간에 불꽃튀는 정책대결이 전개될 전망이다.

　현재 특위 산하 지역별 소위가 정부에 제시한 발전대책은 크게 규제 완화 및 투자확충(경기), 경제발전구역 지원강화(인천), 군사시설 및 혐오 기피시설의 추가이전(서울) 등이다.

　경기발전특위(위원장·안병엽)는 도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당은 경기도를 7개의 성장관리 권역으로 나눠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고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존 틀을 유지키로 하되 공장총량제 완화, 수도권 대기환경법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 대폭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우리당 인천발전특위(위원장·신학용)는 인천지역에 대해 경제개발구역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당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정부지원 50% 증액, 인천항 내항의 경제자유구역 포함, 경제자유구역내 청라지구의 성장관리지역 변경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인천항과 개성물류단지 연계, 인천대 국립대학화, 경인운하 조성, 송도신항 조기완공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인운하의 경우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취소된 국책사업으로 사업의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발전특위와 인천발전특위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전개된 수도권성장관리차원 이상의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또다시 경기개발연구원의 복사판이라는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