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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노른자위는 왜? '수상한 계약'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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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06.04.21]
시흥시가 최근 수천억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군자매립지를 한화그룹으로 부터 매수, 해양생태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매립지 매수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엄청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각에 안달인 대기업의 땅을 사들이면서 시가 막대한 개발이익이 보장된 아파트 부지를 이 기업에 우선 공급키로 하는 등 유리한 매각조건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20일 시와 한화건설에 따르면 지난 97년 정왕동 140여만평의 갯벌을 매립해 완공한 군자매립지는 총포 및 화약성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다 지난 2003년 2월 국방부가 설치허가를 취소한 이후 나대지로 방치됐다.
2003년까지도 9억여원의 종합토지세를 내던 한화건설은 매립지가 잡종지로 바뀐 2004년에는 136억원, 2005년 200억여원(종부세)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올해는 267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당초 한화건설은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기위해 2003년부터 매립지 개발을 목표로 경기도 등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그러다 지난해말 시흥시와 5천600억원에 매립지를 매각하는데 합의했다. 계약금을 포함 총 매매대금의 12.5%(700억원)를 시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택지개발이후 택지를 분양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조건에 시가 택지개발지내 20만평의 아파트 부지를 한화건설에 우선공급키로 한 것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명석(정왕동) 시의원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땅을 시가 수천억원을 들여 사들인데다 아파트건설이 가능한 노른자위 땅을 직접 개발해 그 이익을 시 수입으로 잡아도 모자란 판에 한화에 우선 공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기업의 CEO라면 이런 장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한화는 20만평의 아파트 부지에 9천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2조여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또 “부동산 매매계약서 안을 보면 이런 우선택지수급권 등의 권리를 한화가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다”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특혜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2004년 3월 한화측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활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고 시는 부족한 개발가용지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를 수용하게 됐다”면서 “토지매매 조건은 시의회로 부터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공용개발시 땅을 내놓은 건설사가 아파트 용지를 우선공급 받는 것은 관련법에서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석삼·왕정식·이주찬기자·wjs@kyeongin.com
시흥시가 최근 수천억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군자매립지를 한화그룹으로 부터 매수, 해양생태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매립지 매수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엄청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각에 안달인 대기업의 땅을 사들이면서 시가 막대한 개발이익이 보장된 아파트 부지를 이 기업에 우선 공급키로 하는 등 유리한 매각조건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20일 시와 한화건설에 따르면 지난 97년 정왕동 140여만평의 갯벌을 매립해 완공한 군자매립지는 총포 및 화약성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다 지난 2003년 2월 국방부가 설치허가를 취소한 이후 나대지로 방치됐다.
2003년까지도 9억여원의 종합토지세를 내던 한화건설은 매립지가 잡종지로 바뀐 2004년에는 136억원, 2005년 200억여원(종부세)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올해는 267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당초 한화건설은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기위해 2003년부터 매립지 개발을 목표로 경기도 등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그러다 지난해말 시흥시와 5천600억원에 매립지를 매각하는데 합의했다. 계약금을 포함 총 매매대금의 12.5%(700억원)를 시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택지개발이후 택지를 분양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조건에 시가 택지개발지내 20만평의 아파트 부지를 한화건설에 우선공급키로 한 것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명석(정왕동) 시의원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땅을 시가 수천억원을 들여 사들인데다 아파트건설이 가능한 노른자위 땅을 직접 개발해 그 이익을 시 수입으로 잡아도 모자란 판에 한화에 우선 공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기업의 CEO라면 이런 장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한화는 20만평의 아파트 부지에 9천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2조여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또 “부동산 매매계약서 안을 보면 이런 우선택지수급권 등의 권리를 한화가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다”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특혜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2004년 3월 한화측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활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고 시는 부족한 개발가용지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를 수용하게 됐다”면서 “토지매매 조건은 시의회로 부터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공용개발시 땅을 내놓은 건설사가 아파트 용지를 우선공급 받는 것은 관련법에서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석삼·왕정식·이주찬기자·w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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