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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관련법 개정 주요내용 2020.12.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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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등
총 9개 사업부지내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실시(시행 2021.03.09)
2.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 주요내용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평가 대상이나
교통유발이 큰 대형건축물 등은
정식평가를 실시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등
총 9개 사업부지내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실시(시행 2021.03.09)
2.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 주요내용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평가 대상이나
교통유발이 큰 대형건축물 등은
정식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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